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다카493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7.1.15.(792),9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6. 12. 자 82마10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0(2)민,128;공1982.10.1.(689) 80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|
로그인 |